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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이 시급하다

                                                                                                                                                                                        구 자 문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수도권 아닌 지방도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들 한다. 각 가정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직장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어서 각 가구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뜻한다고 본다. 반대로 경제가 좋다는 것은 직장선택의 여지가 많고 소득도 비교적 풍부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주거비용이 크게 높지 않아서 각 가구가 지불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더욱 경제가 윤택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경제가 좋고 나쁨이 부동산경기와 연동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경기 좋다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적당히 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대부분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재산가치를 증가시켜주어, 살고 있는 집이지만 유사시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기에 비상시 대비 든든함을 주는 상황이라고 본다. 또한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여러 소득계층의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므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연관산업이 발달되고, 저소득층 고용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저소득층들이 겪어온 것처럼, 부동산가격이 적당함을 넘어 급속히 오르게 되면 가정경제에 무리가가고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 저소득층이든 중간소득층이든 각 가구가 생활할만한 수익·보수를 얻는 직장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경제·주거문제들이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좋으면 정부도 저소득층 위한 ‘공공주택’·‘주택보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층을 위한 모기지(Mortgage)’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와의 연관관계는 어떠한지 다시금 집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급등이지만,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급락으로 인한 경제불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지역경제의 긍정적 연계가 크기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하위시장(Sub-markets)들로 구성되어 일부 하위시장 활성화만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고 경제가 좋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크게 존재해서 사회적 불안이 팽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직장이 많아져야하고, 이를 통해 각 가구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글로벌사회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상품들이 생산·수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직장은 이들 수출품제조만이 아닌 국내소비용물품들 및 다양한 서비스업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상품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출이라고 본다. 포항이나 구미라면 철강관련 IT관련 제조업들일 것이고, 그 외 농촌지역이라면, 좋은 품질의 농산품 및 관련 제조상품들일 것이다.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라면 이러한 제조업들만이 아니라 금융, 수출입업무, 법률서비스, 관광산업, 첨단기술 관련산업 등이 집적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사람들이 조기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은퇴 후 통닭집이나 커피집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은퇴 후에도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저축해놓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 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이외에는 중장년층이 고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높음에도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런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젊은이들도 직장잡기 힘든데, 나이 많은 이들이 직업잡기는 더욱 힘들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젊은이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기업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음이 현실이라 한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임금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력이 없으니 소규모사업을 하기도 결혼을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주거비도 감당이 힘드니 원룸이나 고시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이들도 과거와 같이 고교졸업생이면서도 IT·철강·자동차 등 산업분야의 조립·생산라인에 안정된 직장이 주어졌으면 좋겠으나,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경제를 이겨나갈 신산업창출이 중요하고 이들 젊은이들이 그러한 곳에 고용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경제사회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에 의한 직장창출과 부동산경기활성화와 연계된 파급효과가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 입사도 하고 벤처개척의 중요성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를 말로만 응원할 것이 아니라 금융·장소·마케팅지원 등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직장창출이 급선무이고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 다른 개도국으로 직장이 유출되지 않고 지속적 혹은 신규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에 이르기까지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부동산도 수도권같이 너무 과열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너무 위축되면 문제가 크므로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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