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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

                                                                                                                                                                                   구 자 문

우리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가구당 자녀수가 1.17명을 기록하여 인구유지 자녀수인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2015년에 5천 1백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후 한국의 인구는 감소되어 2060년에는 4천 4백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같은 추세로 간다면 2750년이면 한국인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45년간(2015~2060년) 대륙별 인구는 아프리카가 2.4배, 아시아는 1.2배 증가 하고, 유럽은 0.9배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0~2015년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1.1%인데 반해 한국 0.5%로 세계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2030~2035년에는 세계는 0.7%, 한국은 –0.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0~2015년 70.0세로 1970~1975년 58.8세에 비해 11.2세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에서 98번째 수준이었으나, 2010~2013년에는 81.3세로 14번째 수준으로 올라갔다.

 

40~50년전 만 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홍보를 통하여 둘만 낳기 혹은 하나만 낳기 운동 등을 벌였었는데, 이제는 정 반대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개발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게 낳아 잘 기르자’가 캠페인이었다. 국민소득이 국가총생산량(GDP)을 인구로 나눈 것이기에 소득지표 향상을 위해서도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이 필요한 것이었다. 18세기의 목사이자 경제학자인 맬더스(Malthus)에 의하면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 적게 낳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맬더스가 살던 18세기에는 누구도 지금과 같은 과학문명과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빈부의 격차나 자원의 불평등이 문제가 될 뿐이지 총체적인 농업생산량은 같은 토지 면적당 그 시기보다 5~10배는 늘어났을 것이며 주거를 포함한 삶의 이기도 ICT 발달과 함께 더욱 향상되었다.

 

국가에서 그간 출산장려운동에 들인 돈과 노력이 적지 않을 것인데,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 연장, 자녀에 대한 노후 대비 기대 감소, 자녀 양육비/주거비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일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경제·산업 종사인구 감소, 사회 역동성 감소,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모험기피,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노령화로 젊은 층의 부양부담증가 등이라고 본다. 지금 같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야 자체 시장규모가 커서 국제경기에 덜 흔들리게 되고, 인력이 풍부하므로 경제·산업면에서나 국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도 인구정체 내지 감소로 인한 경제·산업 쇠퇴, 농촌마을의 노령화 등이 큰 문제이다. 이미 도심과 농촌지역의 많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대학교, 특히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고교졸업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신입생모집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포항시는 젊은 층 유입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직업창출, 출산보조, 다자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므로 인한 노령화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는데 젊은 생산계층의 인구는 줄어 듬’ 때문이다. 지금도 인도 등지에서는 인구구성이 아주 완만한 ‘피라밋형’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위로는 늘어나고 아래는 줄어든 ‘항아리형’이며 ‘역피라밋형’으로 가고 있다.

 

생산계층의 감소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로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채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흡수로 인한 장점과 함께 사회적인 갈등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채택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한다. 자녀수에 따른 세제 혜택, 출산 장려금 지원, 양육 및 보육 지원시설 확충, 유급출산휴가기간 연장 등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국 등의 경우처럼 아기를 가진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식료품쿠폰 지원, 아이 있는 편모가정의 주거비 전액보조 등도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나 좀 더 그 혜택이 구체적이고 커져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Tony(12) 2017.10.15 10:55

    우라나라는 긴 앞을 내다 보며 정치를 하는것 같지가 않은것 같아요.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이도 장기 정책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갓 아닌가요? 아세아에서 행복한 나라 10개국중에도 우리나라는 안 들어 있고 부자 나라 10개국중에도 안 들어 있던데 여기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Per capita GDP가 대략 5만불에서 10만불이더군요. 우리나라의 GDP는 지난 10년동안 별변화가 없는 2만 5천불정도이고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꼴찌로 첫째, 둘째이고. 일본도 출생율을 늘이기 위해 정부에서 핵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직장에서 연휴도 늘여서 준다던데. 여기도 이곳 퀘벡주 같은데서는 아이들을 4명이상 기르면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훨씬 늘여 주는데. 이 양육비는 아이들이 18세가 될때까지 어머니앞으로 지급이 됩니다.

    마누리가 그 받은 돈들을 꼬박~~ 적금을 하고 또 장학금 적금을 아이들 나자마다 시작하고 그 장학 재단에서 학업 성적이 좋다고 가외장학금을 내 주어 Student loan신청하지 않고도 학교들을 마쳘수 있었지요 이곳 칼가리시에도 우리가 하는 한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고교학생들부터 학업성적, 과외 할동, 봉사활등을 많이 하는 이이들을 골라 미력이나마 골고루 보태 주고 있구요. 그저 공부만 잘하는 이이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9월초에 눈이 오는데 요새는 10월초인데도 밤과 낮의 기온들이 내내 10도 위이고 바람도 없고 한달은 쉽게 보냅니다. 다음주에는 내 생일이 낀 주일이라 나 혼자 편히 쉬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마누리가 떼를써서 4박5일 도로여행 2500여 킬로를 떠나게 만들어 놓고 운전만 하면 된다니 할수없이 1200킬로 떨어져 있는 빅토리아에 가서 손주녀석이나 만나 보고 돌아오는 길은 과수원지대, 포도주 만드는 지대인 Okanagan valley를 지나며 새로 수확한 괴일들도 좀 구하고 포도주 맛도 좀 보고 단풍구경이나 하며 돌아 오렵니다. 쓰는 차는 Electric hybrid형이라 연비는 별로 안 들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려 날씨가 바뀌드라도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염려도 안 되고. 운전하며 그저 졸기만 안하면 됩니다,ㅎ,ㅎ.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두루 무탈들 하시고 후배님도 환절기에 조심히세요. 뭐니 ~~ 해도 건강 제일입니다. 옛날에 현역시 남보다 3배씩이나 일을하며 바쁘게 살때 마누리가 그렇다고 당신 그만 두면 회사 앞마당에 공덕비라도 하나 세워 줄거냐고 적당히 챙겨가며 일하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옳은 말이였던것 같아요. 요새 세상엔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하며 치국평천하를 하겠다고 날뛰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캘빈쿠 2017.10.16 14:01
    선배님 평안하시지요? 젊을때도 지금도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32, 29로 키워 놓았으나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장각갈 생각조차 않는 것 같군요..
  • 캘빈쿠 2017.10.18 15:36

    한국은 여러문제로 뒤숭숭하다고 할 수 있지요. 각 동네들이 입장에서는 가게 장사들이 않된다는 것이고, 좀 더 크게는 기업의 어려움이겠지요. 얼핏 먼발치로만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원전개발 중지 혹은 지속, 북한 미사일, 동북아 형세 등 맘 편한 사람은 없겠지요. 나라가 작으니 작은일에도 나라전체가 들썩이는데... 이게 우리 한국민의 숙명인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이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동네들은 범죄없이 비교적 안전하지요.. 하지만 인구성장이 급격히 멈추었으니 젊은 층 부족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좋은 계절 보내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주 학생들과 몽골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 Tony(12) 2017.10.18 22:18

    개만도 못한 트럼프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된후로 미 국내외는 물론 세계전체가 들먹이는데 늘 작은 나라의 설음을 느낍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Florida의 Green beret Sgt. Johnson(KIA in Nigeria)의 임신한 미망인에게 위로 전화를 하며 한말 사실이라면 기가 막힙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데로 가는지? 내란이라도 일어 날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상이거나  노망의 망령을 부린다 치고 무엇이든 망가트리는것은 다시 고쳐 놓으면 되지만 한가지만은 그게 안되니 그게 큰 염려가 됩니다.  CIC로써 핵전쟁을 시작한다면 3차 대전으로 비약할수도 있는데 그 여파는 다시 고칠 도 리가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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