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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력공급원에 대한 딜레마

                                                                                                                                                                                          구 자 문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필수요건이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에너지가 있어야 불을 켜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교통기관이 움직인다. 유학시절, 저명교수께서 ‘도시는 에너지다’라는 말로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이고 다양하게 얻어지지만, 오늘은 그 한 축인 전기/전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기는 오늘날 각 가정의 기기들과 전동차를 포함한 도시의 각 요소들을 작동케 하는 사용하기 편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전기가 대단위로 소모되기에 대규모 발전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력, 화력,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등이 이용된다. 이들 중 전통적으로 비용대비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은 수력이다. 그러나 높은 골짜기나 호수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전체발전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쉽게도 1.7%에 지나지 않는다.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다. 과거에는 화력발전소들이 국내산 무연탄을 많이 썼으며, 지금은 대부분 유연탄을 수입해서 쓰고 있으나,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환경 및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요즈음,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의 CO₂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큰 문제로 혐오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규탄하고 있다. 따라서 근래는 화력발전소의 신설도 가동연장도 쉽지 않다. CO₂와 미세먼지 제거 신기술이 신속히 개발되기를 바랄 뿐이다. 천연가스인 LNG를 때는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고 석유는 4%인데 오염은 적으나 전력생산단가가 높다. 그 이외에도 석탄가스화, 폐기물소각 등을 통해서도 발전을 하나 비율은 미미하다.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우리나라에 이미 24기가 있고,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생산한다. 그러나 원전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지지만 러시아와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 시 큰 피해 내지 재앙을 발생시킴도 사실이라서 요즈음 시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의 예처럼 ‘원전 없는 국가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내 원자력전문가들은 세계최고의 기술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한국의 원전에서 그 같은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은 대기오염 배출이 적고,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하고, 대용량발전이 가능하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원전건설기술은 앞으로 외화획득의 큰 공신이 될 것이며, 또한 원자력기술의 발전 및 핵 원료의 확보는 장기적인 안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외 요즈음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고 그 발전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파력, 지열 등이 있다. 그중에서 현재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생각된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부쩍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의 빌라나 단독주택에서도 정부의 일부 보조 하에 지붕에 3,000 Watt급 솔라패널을 설치하면 여름에는 전기 자급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약간의 전기료를 보태야 할 정도라고 한다. 국내의 모든 지붕에 성능 좋은 솔라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큰 비용이 문제이다. 정부는 50% 이상의 보조를 하게 되고 각 가정도 적지 않은 초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크고 작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자체에 적지 않은 수의 사업들이 신청되고 있으나 허가 얻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좁은 나라에서 주변의 우거진 산에 혹은 농경지에 이를 건설함이 생태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좋다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풍력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 같은 넓은 공터 확보가 어려운 한국에서 환경영향 등의 이유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지붕이나 벽에 그리고 고속도로 바닥 등에 솔라패널이 설치되거나 바다나 대형 간척지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시일, 즉 10~15년 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현재의 1~2%에서 20%로 늘리기가 높은 비용과 주민동의 어려움 등을 생각할 때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혁신적인 극복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원전포기의 대표적 예인 독일의 경우, 이를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었다. 원전포기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의 급격한 증가, 전기가격의 높은 인상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었다. 원전건설에 10년은 소요되고 40년은 가동되어야 함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몇 나라들은 거대한 원전수출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원전폐지에서 지속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예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들을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는 원전만이 아니라 대단한 위험들이,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이더라도, 도처에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원전건설 및 포기도 현실적인 ‘비용대비 편익’, ‘경제파급효과’, ‘과학기술발전’ 등을 크게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인 그리고 중단기적인 목표들을 조화롭게 조정·수립함도 필요할 것이다.

 

2017. 10. 16

 

 

 

 

  • Tony(12) 2017.10.17 04:39

    우리나라 가정의 매월 평균 전럭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선 독채 집인 저의집인 경우 1000KW/h 정도 입니다. 요금은 Kw/h당 7 쎈트
    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이나 냉,난방기기는 최소 효율 85% 이상이여야 법적으로 설치 할수 있고 저의 집은 모두 효율 95%짜리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다 바꾸었지요. energy saving하는 창문이나, 벽, 지붕 같은것을 써서 집을 고치거나 지으면 거기에도 정부 보조가 있구요. 한편 energy saving을 장려하기 위해 carbon tax도 생겼지만 저소득 가정은 이 세금은 면제를 받습니다. 수력 자원이 거의 없는 이곳도 wind farm, solar farm이 점점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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