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전력수급 예측

                                                                                                                                                                                        구 자 문

우리는 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30~40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의 일상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첨단의 조명시설, 난방시설, 각종 전자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다. 이제는 ICT의 발달에 따라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서 ‘스마트빌딩’이며 ‘스마트시티’로의 발달이 촉진되고 있다. 과거의 시민들에게 지금세상은 분명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첨단화 될수록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에너지소모량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며 건물들도 고용량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되고 이용기기들이 많아지니 전력소모량도 더욱 커질 것이다. 공장이며 교통기관들도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의 주제인 전력사용량 예측은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인구 및 경제변화 등 일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순 모델링 하에 미래의 전력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정확성을 크게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 더 발달된 사회일수록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전력소모량이 더 늘어 날 것인지, 아니면 기능은 늘어나되 전력소모가 적은 첨단기기들이 개발되어 전력소모가 적어질 것인지? 첨단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가 괄목할 만큼 절약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상황들이 믿을만한 데이터와 통계학적 분석에 의해 증명되고 예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좀 더 신뢰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정확성 장담은 담보되기 힘듬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값이 비교적 저렴하기에 정부가 이를 좀 더 올린다면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대사회의 일상과 산업을 생각한다면 그 감소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가정용전기의 큰 누진비율은 수요자들의 불만을 크게 할 수 있다. 산업용전기에 비해 가정용전기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반발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보나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업용전기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로 인해 전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전력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절약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좀 덥더라도 전기값을 아끼려고 좀 더 견디고, 정부가 ‘전력블랙아웃’ 가능성을 언급하면 국가시책에 맞추어 전기 아낌을 실천하고자 노력할지도 모르겠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여름에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을 철저히 따르다가 더위 병에 걸려 사망하는 노인들이 여름마다 여럿 나온다고 들은바 있다.

 

물론 국가가 총체적인 불황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정책의 변경 속에 혹은 부정확한 예측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어려움 하에서 시민들에게 그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다짐해도 몸은 관성적인 습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냉난방 등에 있어 하던 대로 못한다면 컨디션이 저하되고 불만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또한 그러한 문제저감을 위해 국가적인 시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수립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정부는 원전건설을 정지시키고 가동 중인 것들은 수명기한에 따라 차례로 폐쇄하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며칠 전,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2기는 완공하기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중론이 모아졌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일부 선진국들처럼 잠재적 위험이 큰 원전에 전력생산을 의지하지 않음이 100년 대계로 볼 때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 및 전력생산 효율에 비추어 장래 10~20년, 혹은 30년 동안에 높은 전기값상승과 경제산업에 미치는 타격들을 쉽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일취월장하는데 원전안전기술은 발전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없을 수 없다.

 

작금의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국가 간 산업 간 경쟁이 심하고 자칫 잘못된 정책기조가 한 나라의 운명을 몇 년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거대한 생산과 소비시장을 지닌 강대국이 아닌 경우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한국은 OECD국가들 중 가장 취약한 경제·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겨우 선진국 초입에 와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주변국들과 더불어 크게 고조된 시기에 에너지공급에 대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우리의 세계정상의 원전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악화를 가져올지도 모를 이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공급에 관한 좀 더 현실적이며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적 목표와 계획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비용대비 편익’ 추정 하에 전력수급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