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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와 환동해경제권 활성화

                                                                                                                                                                           구 자 문

급진전된 남북대화무드에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감성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기대를 지나치게 부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영일만항이 있고 포스코와 포항신항이 있고 완공을 앞둔 동해중부선의 주요기착지이자 실제적인 출발점으로서 북한철도망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을 희망하는 포항시로서는 북한정부의 핵무기포기와 국제제재완화가 선행되기만 한다면 감성적 기대를 넘어선 실제적인 기대를 크게 해볼만 하다고 본다.

 

환동해권은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과거 냉전시대의 여파가 남아있어 국가들 간에 교류와 협력이 어려운 지역이고 각 국가 내에서도 개발이 늦은 지역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물류면에서의 지정학적 이점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농수산자원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곧 활성화되면 더불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해안 중심도시이자, 항만도시이자,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환동해권의 항만들과의 물류연계 및 지자체간의 경제문화교류를 희망해 왔다. 북한의 도시들이 포함되지 못했을 뿐, 이 지역 지자체들과 기업들이 국제심포지엄과 지자체장 모임을 통해 포항시나 광역지자체인 경상북도 등의 주최로 환동해권 여러 곳에서 정기적모임을 가져왔다. 그 모임들은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포럼’ 등인데, 한국 쪽에서는 광역지자체모임에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시 등이, 기초지자체 모임에 포항시, 강릉시 등이 참여해왔었다. 물론 지자체들 간의 모임이기에 중앙정부의 가이드나 재정지원이 절실하기도 하지만, 정치경제체제의 상이함에도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은 절실한 편이라서 지난 몇 십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환동해경제권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염원들이 크게 표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는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업의 기반인 철강산업단지가 있어서 영일만신항을 통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철강과 석탄이 수입되고 철강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북한 나진항을 통한 지하지원 수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북한에는 석탄, 철강석, 마그네사이트 뿐만 아니라 아주 품질 좋은 흑연이 생산된다. 석탄과 철강석은 포항철강공단에서 필요한 것이며,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 제조를 위해 포스코계열사 등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 화해무드 속에 지역경제산업계는 조바심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남북경협이 시작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나 제2공단 설립보다도 포항철강공단의 지하자원 수출입이 좀 더 신속히 진행될 실제적인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이외에도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연해주 농업과 러시아 근해 수산업분야에도 북한과의 협력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도 북한 농촌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포항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미 러시아 하산에 배추 등 야채농업을 위해 진출해있고 이미 좋은 사업성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 첨단농업 내지 환금작물재배를 통해 러시아의 지역농민들, 특히 ‘까레이스키’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함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북한과의 협력과 북한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농촌이 낮은 수확량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개발 및 수출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어업이나 수산물가공업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는 한국기업 혼자 보다는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으로서도 농촌개발과 농업증진이 필요한 이유는 도농 간의 격차해소에 중요하고 식량자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의 거주제한이 완화된다면 많은 이들이 평양으로 대량 이주하게 되어 또 다른 도시환경 및 빈곤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국가적으로 남한의 철도망을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및 만주와 연결 작업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물론 북한의 철도시설 현대화작업이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 천연가스관의 북한을 통한 남한과의 연결이다. 이는 현재 선박을 통한 수송방법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경제적이 이익이 클 것이므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 이외에도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들도 북한을 포함한 환동해경제권에서의 다양한 연구 및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학자와 학생들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초빙하고 다양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자원개발, 바이오텍, 에너지·환경, 그리고 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분야의 협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의 많은 대학과 연구소가 있겠지만 포항의 포스텍과 한동대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북한을 포함한 환동해권 국가 및 지자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지자체들의 발전만이 아니라 궁핍과 고립으로 상징되는 북한이 함께 발전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진적 접근이 장차 통일을 위한 주요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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