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지속가능개발 컨셉에 대한 질문

                                                                                                                                                                           구 자 문

얼마 전 UN에 근무하는 한 지역담당 매니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대화라기보다는 한 국제세미나에서 그의 발표 후 질문을 통한 토론과 그 후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는 개도국 출신으로서 UN 유네스코에서만 25년 근무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PPT발표가 매우 상세했지만 같은 분야의 이슈들을 연구해온 필자로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지금까지 UN에서 추진하던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새천년개발목표)은 2020년까지 완성하고자하던 세계개발목표인데, 그 8개의 큰 목표들 중 7번째가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 UN은 이 MDGs를 1992년 ‘리우’에서 제창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의제21(Agenda 21)’과 결합하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SDGs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 SDGs 2030은 빈곤퇴치, 좋은 건강, 질 높은 교육, 성 평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 도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쉽 등 17개 큰 목표와 그 산하에 169개의 타겟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질문은, 이러한 복합적으로 변한 많은 항목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들이 모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국가나 지자체들이 이들 모두를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그 목표들 중 UN과 국제기구들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간주하던, 그리고 국제적인 지속가능개발 노력을 야기 시킨 지구온난화·사막화·CO2배출 방지 등에 관한 노력이 반감되지 않을 것이냐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서 2000년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산관학민 협력을 통해 각자의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다양한 행동강령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추진하고자 했고, 이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서 국격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포항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그 내용들을 본다면, CO2 발생 감축, 수질오염원 감축 및 수질복원,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공공교통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토지이용,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이 주요구성요소들이었다. 하지만 지방의제 21 조차도 그 의의 및 실행방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그 집행이 아직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환경친화적개발을 위한 정책들과도 통합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지방의제 21이 시민과 지자체의 좀 더 바른 이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협약이라고 보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지속가능개발이 개념적으로 복합적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UN의 SDGs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구성요소들이 많아 지자체나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노력이 너무 분산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UN에서든 아니면 각 국가 차원에서든 이들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장단기 노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에 관한 것이다. 요즈음 UN과 관련 NGO들에서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물론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흐려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의 질문이었다. 또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하더라도 대부분 ‘고급두뇌의 유출(Brain Drain)’을 가져올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 산업 등을 이끌고 키워가기 위해서 엘리트층의 양성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고등교육 및 역할이 개도국에서 필요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 공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조건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여럿 지도하여 석사학위를 취득시켰는데, 졸업 후 자기 나라가 아닌 좀 더 발전된 나라에서 직업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오래전 필자의 유학시절에도 여러 개발도상국 출신 박사과정 학생들이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경제·산업이 미비하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고등학교 교사 정도 할 수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직장을 찾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