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 및 논쟁요소

                                                                                                                                                                                            구 자 문

스마트시티는 지능형도시체계로서 많은 이들이 미래의 도시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 기술들이 고도화되어가는 인공지능(AI)과 결합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들을 통해 사물·시스템·데이터들이 폭넓게 연결되고, 초고속으로 수집·분석된 능동형정보들이 적시에 수요처에 제공되며, 지능형제어시스템을 통해 주거설비, 에너지, 인프라 등이 최적으로 공급·작동되고, 또한 행정·경제·사회서비스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래학자들은 스마트시티 형성을 통해 미래의 도시는 인프라 건설 최적화 및 운영의 효율화, 다양한 도시환경문제 해결과 긴급상황 대처 효율화 등을 이루고, 또한 개개인은 각종 첨단기기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쾌적성·편리성·안전성 등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도시의 새로운 모습과 가치가 창출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력은 해외수출을 통한 새로운 외화획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리서치 및 컨설팅업체인 ‘후로스트 앤드 슐리반(Frost & Sullivan)’은 스마트시티시장이 2020년에 1,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들의 추세분석을 통해 추정된 것으로 스마트빌딩,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물류, 스마트금융, 스마트인프라, 스마트헬스, 스마트정부, 스마트교육, 스마트보안 등 분야의 추세분석을 통해 예측된 것이다. 우리로서도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한 경쟁력확보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배양과 관련 직업 창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 같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도입에 있어 어려움 내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완벽한 사이버보안시스템이 등장하지 않는 한 스마트시티의 대대적 보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시티에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수집･저장･처리되기 때문에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외부침입에 의해 조작될 경우 큰 사회혼란과 치안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블록체인기술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면 트래픽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물인터넷에서 모아진 정보가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분석된 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나,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스마트시티 내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사물인터넷 간에 직접 주고받게 되어 효율성·보안성이 크게 제고되며, 여러 가지 안정된 시스템구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블록체인 바탕의 스마트팩토리 적극추진은 물론이고 500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블록체인 바탕의 스마트팩토리에서는 공정자동화를 포함한 공장자동화가 좀 더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이 도시와 공장을 블록체인 바탕의 스마트체계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상품 및 도시경쟁력 제고일 것이며, 이러한 기술과 상품의 해외수출일 것이다.

 

둘째, 스마트시티 조성은 재정이 크게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어서 가전제품, 자동차, 건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이르기 까지 조절·조정이 간편해지고, 에너지·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뱅킹, 의료 등 각종서비스의 효율화, 공공교통시스템의 효율적운용 등 아주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및 기업의 큰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블록체인을 포함한 ICT 관련 기술들이 크게 요구됨도 사실이다. 재정부족 국가에서는 몇 개의 시범사업이라면 몰라도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클 것이다. 물론 스마트시티의 범위가 넓으므로 일부 분야,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실생활 정보획득 및 기기컨트롤 기능처럼 비교적 용이하게 스마트시티 기능 일부를 도입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셋째, 많은 학자들이 지식기반 디지털경제에서 독점 강화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선두 정보통신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정보와 기술을 지닌 소수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화·로봇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0~20년 후면 직업의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불평등이 심화하고 ‘프리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 고용상황에 있는 저임금·저숙련 노동자계층)’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않된다고 본다.

 

넷째, 새로운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나 시민들의 이해도·활용도·비용 등을 감안할 때 스마트시티 모든 분야를 국가가 무료로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술과 시설들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신속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생산효율성과 크게 연결된 스마트팩토리 혹은 정부투자의 행정서비스 관련 분야라면 몰라도 시민 개인의 재정이 크게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의 스마트시티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018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