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개발과 한국의 역할

 

구 자 문

세상에는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가 있다. 물론 한 나라 안에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있다. 그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하면 빈부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질 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하기도 하고,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가난한 이들은 직장도 제대로 없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에는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혹은 개발된 지역과 저개발된 지역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은 많은 이들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구미권의 잘 사는 나라들을 제1세계라 부르고, 못사는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을 제3세계라 불렀는데, 지금은 선진국(OECD Member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으로 부르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내지 저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으로 부르고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다 같은 형태의 저개발 상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레벨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 다른 소득과 다른 문화와 역사전통을 지니고 있고, 행복지수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보통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일인당 소득을 주요 척도로 이용하고 있고, 평균교육연한과 평균수명, 이 3가지를 UN에서는 개발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나라의 발전을 제대로 나타낸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 외 중요한 것이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량화가 힘들고 자료도 부재하기에 3가지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고 또한 여러 나라 출신의 30여명의 석사과정생들의 논문을 지도했었다. 이들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필자가 주로 도시환경 향상 및 지역개발 사업차 지금까지 방문하는 나라들은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이었다. 이 나라들은 소득이 낮고 제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도 높은 편이나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도 못하고, 졸업해도 제대로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도시인구 집중에 비해 도시인프라도 부족하고, 제대로된 주택 확보도 힘들어서 무허가 판자촌이 50% 이상인 경우가 많고 대기와 수질오염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들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나, 지난 세월간 그리 나아진 것이 없음이 문제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몇 개 나라들이 ‘신산업국가(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혹은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Asia’s Little Tigers)‘로 불리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였다. 물론 그 선두 주자는 가장 국가 규모가 큰 한국이다. 하지만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가 암담하다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그중 좀 낫다는 베트남, 타이 등도 중국의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의 문턱에 갔다가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다시 주저앉아버린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도 있다.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과 부패 없는 리더쉽이 필요하고, 하나둘 이루어 낼 적정하게 수립된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적정한 산업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말들을 한다. 우리 한국의 발전이 경이롭다고 하는 것은 지난 40~50년에 걸친 ‘압축성장’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다지만 아직 명확한 대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당연히 ‘정치적 리더쉽’이 있었고, ‘중장기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철강산업 등이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국가의 지원 아래 대기업들이 저돌적으로 경공업/중화학공업 기반을 이룩하고 수출입을 맡은 기업들은 부지런히 전세계를 누볐던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다.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차츰 대도시로 공장으로 전파되면서 부지런하고 서로 돕는 국민으로 우리를 탈바꿈시키게 된 것이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새마을운동 정신은 아직도 한국인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이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의 리더쉽은 독재였고 새마을운동도 동원된 근대화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의 번영을 1960년부터 시작된 연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아니라면 설명이 힘든 것이다. 처음부터 잘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슷했던 한국의 발전경험이라 개발도상국에서 받아들이기 용이한 면도 있다. 지금은 국가간 경쟁도 심해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야 하기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발전이 쉽지 않지만,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적용 가능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 등 경험과 그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떻게 전파·교육하고 지속가능하게 네트워크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다. 

 

2023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