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인구 관련 이슈

 

구 자 문 

미국 정부의 2050년 국제관계 관련 주요예측자료에 국제무대, 즉 글로벌 경제·정치외교 상으로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 한국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역할은 크게 부각 되는 편이라서, 내심 놀라고 서운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한동안 국민소득향상에 신경을 썼는데, 이는 국가총생산량(GDP)을 인구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률 감소가 국민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었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지금 출생률이 크게 저하되어서 인구도 줄기 시작했고 노령층이 늘어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따라서 차차 국가총생산량이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필자가 대학갈 무렵에는 같은 연령대 고교 졸업생이 년 70만명에 이르렀고 1992년에는 92만명까지 올라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에는 4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률도 1992년 73만 1천명이었는데, 2017년에 30만명선이 무너지고, 2022년에는 24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대학은 있는데, 갈 학생이 없어졌고, 국가 자체의 생산연령대 인구 확보가 힘들어진 것이다. 이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통해 부를 이룰 터인데, 인구감소가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물론 인구감소가 국방을 담당할 병력충원에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관련 학자들은 국가의 인구가 1억명은 되어야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자체 시장을 크게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경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수퍼파워가 된 것도 인구 때문이다. 세계에는 14.5억 인구의 인디아를 위시하여 중국 14억, 미국 3.4억, 인도네시아 2.8억, 파키스탄 2.7억, 나이지리아 2.2억, 브라질 2억, 러시아 1.5억, 멕시코 1.3억, 일본 1.2억. 필리핀 1.2억, 베트남 0.98억 등 인구대국들이 있다. 반면 우리 한국은 0.51억이다. 이 인구가 2050년이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생률을 어떻게 올리고 인구감소를 막을 것이냐가 현재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우리 지자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고, 부산, 대구 등 지방거점도시들의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오래전부터 1,000만 정도로 고정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50~100만급 도시들이 많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거점도시 산하의 많은 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군단위에 존재하는 소도시들의 인구는 크게 줄어 지방소멸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산책을 써보고 있지만,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20년간 정부기관들을 점차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한 것 같다. 문제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글로벌시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이 뉴욕, 런던, 동경 등과 같은 대도시로서 글로벌네트워크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이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소리이며, 글로벌시티가 된 서울이 다른 도시들의 글로벌네트워킹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지방도시들이 골고루 고만고만 성장하되 대표도시인 서울이 정체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쟁력없는 도시로 변모될 것이 문제이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 없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포항은 50만 인구를 지닌 산업도시이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정도 발전하게 되었고, 근래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생산단지가 자리잡게 되어 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있다. 철강산업단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2차전지 산업단지도 포항의 인구를 어느 정도 늘게 해 줄 것으로 보지만 장담하지는 못한다. 포스코가 발전하던 1970년대와 2020년대는 모든 여건이 다른 것이다. 생산방식도 생산기계도 ‘자본 및 첨단산업 집약적’일 것이며,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생산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포항인들이 꿈꾸는대로 포항은 ‘포항권’의 중심이 되고, ‘경북 동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그리고 ‘환동해경제권 허브항만도시’로서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도 포항은 좀 더 많은 인구, 최소 80만의 인구를 가져야 힘이 실릴 것이다. 하지만 출생률저하로 인구 자연증가요인이 전혀 없음이 포항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 출생률 증가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젊은이들이 남녀 구분없이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추진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갖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출생률증가가 쉽지 않으니, 무언가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단한 0.75~0.8억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으나.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 포항도 경주와 인근 소도시들을 포함한 ‘포항권’이 하나의 도시로 성립된다면 80만의 인구를 지닐 수 있다. 누구도 가능성을 장담 못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포항은 경제산업, 정치행정, 국제관계, R&D, 항만네트워크,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지역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