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농업관련 이슈

                                                                                                                                 구 자 문

  국제개발대학원에서 국내외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니, 글로벌 이슈 관련의 다양한 논문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그중 주된 주제가 ‘농업’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발달이 미진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개발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려함이 우선의 목적이지만,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미 비대해진 대도시의 빈곤,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해결함이 또 다른 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했지만, 지금 발전을 꾀하는 나라들이 그 궤적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도 심해져서 경제산업발전 성취가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각 국가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주제이다. 개발과 보전, 이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을 병립할 수 있도록 함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가면서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천은 그리 쉽지 않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적인 규제도 강해졌지만, 국민들의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들도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거나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큰 해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없거나 좀 고통스러워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이익이 되는 사업들도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님비이즘’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다툼 있는 사안들도 모든 국민들을 만족케 하면서 진행되면 좋을 것이나, 실제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얻는 이가 있으면 잃는 이가 있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공공정책은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고, 되도록 적은 이들이 손해를 보되, 이들에게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의사결정권자 내지 영향권자들은 이러한 목적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설득, 조정능력 등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문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포스코의 복합발전시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중 하나이다.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정부의 발표가 났는데, 이에 대한 다툼이나 보상문제도 같은 범주안의 이슈라고 본다.

 

  얼마만큼 개발할 것이며 얼마만큼 보전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차피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진지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 큰 방향성 아래에서 개개의 크고 작은 사안들이 좀 더 구체적인 국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시기 혹은 보류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포항이나 경북도가 농업발전과 관련 인력교육에 좀 더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지역의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안다.

 

  포항의 산업다양화를 위해서도 첨단농업이 필요하다. 한동대 인근 흥해들에 10만평 정도의 겨울에 지열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센터가 시범적으로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다. 젊은 학생들이나 농업후계자들에게 첨단농업과 농업관련 무역에 관해 배우게 하고, 러시아 하산 등지의 대규모 경작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첨단농업은 도시농업이 될 수 있다. 도심빈터, 건물옥상 혹은 건물 안에 농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농업조경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적용 될 수 있다. 포항과 주변 경북지역이 사과나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인삼 등이 생산되고 수출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포도주, 인삼주, 각종 과일주 등도 브랜드화 되어 수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러시아 하산과 연계하여 영일만항을 농산물 수출입항을 겸하게 함도 중요하고, 한동대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교육시켜 장차 그 나라의 농업관련 기술이나 플랜트건설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도 중요하다고 본다.

 

2015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