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사립초중고법인협-사립교장회는 16일 '사학 자율성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적극 장려해 독지가들이 뛰어 들어 교육보국을 실현했다. 이제는 정부가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걸리적거린다며 토사구팽했다.”
올 3월부터 사립학교교원 신규채용 1차 시험 시도교육청 위탁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무시험 고교배정 등 자율성과 다양성을 없앤 획일적 교육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년 대전대신학원 이사장은 16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학교장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 자율성 강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경쟁을 없애겠다며 무시험 고교배정을 시작,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했다. 대신 정부는 학교의 70%에 달하는 사학에 등록금과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학교 운영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강년 이사장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반강제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교육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이고 폐쇄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정책을 만들면서 초래한 결과다. 이제는 사학이 귀찮아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사학에 비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율권과 인사권을 빼앗아 공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공연하게 도둑질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평준화제도를 획일화 정책으로 규정,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을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하고 특성있는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권장한다”며 “평등교육을 중시하는 핀란드에서도 '인간은 모두 개성과 특성이 다르므로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시켜 모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평등교육의 목표'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앞장 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에서 어떤 평등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해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이 포괄적 과잉 규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이사제도 등 학교법인 임원인사권 제한, 대학평의원회 등 사학 거버넌스 제한, 회계 분리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등 학교법인 재정 및 재산권 제한, 교원 신규채용 시도교육청 위탁 등 교원 임용 및 학사운영 자율성 제한, 평주화 정책 등 학생 선발권 제한, 수업료와 등록금 제한 등 등록금 제한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이명웅 변호사는 "지나친 규제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사학 교육을 통해 구현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본래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니도록 규제의 과감한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주의 정책의 위험성도 경고됐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독재적 발상으로 이를 통해 사학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
홍 이사장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나 중국의 문화혁명은 국가주도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국가주도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다양성을 말살하고 참여의식을 저하시킨다. 특히 교육에 있어 획일적이고 경직된 국가 주도는 결국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1640여개 사립 초중고가 있다. 중소도시에 중고교 하나를 신설하려면 대략 5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 사학 설립자들의 우국충정의 숭고함을 알아야 한다”며 “이런 통 큰 기부를 한 설립자나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커녕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허탈해 했다.
홍택정 이사장은 “사학법인은 식물인간이 된지 오래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는 커녕, 교과서 한 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이런 학교를 붙들고 있을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며 “각종 악법을 발의하거나 폐기된 쓰레기 조각 같은 법을 또 다시 발의해 사학을 규제하려 하고 앞장 서 매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민노총, 전교조는 과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부하고 기여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저격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축사했다. 또 박선영·이대영·조영달·조전혁·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참석했다.
출처 : 교육플러스(eduplus)(http://www.ed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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