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엇박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게 된다. 지난 1기 경제 팀에서 엇박자가 종종 나와서 정책에 신뢰감을 잃었다고 하며 2기 팀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합의하는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주장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 내부 토의를 통해 채택하고 나면, 바깥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의사결정 구조가 꼭 바람직한지에는 의문이 간다.
1기 경제 팀에서 있었던 소위 `엇박자`를 복기해보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일단 분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구현 방법이나 시장 기능에 대한 시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를 보면 분배 문제, 계층이동의 단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그의 주도로 만든 국가비전 2030 전략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장 전 실장도 그의 저서에서 보듯이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최저임금 정책 등 소득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당시로는 소득주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혁신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부각시킨다. 분배와 성장의 거시적 그림을 보인 듯하다. 반면에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한 듯하지만, 진보, 보수 경제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등이 분배정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노정시켰다. 김 부총리는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기업 투자에 의한 성장을 강조하며 그 기조를 흩트리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장 전 실장은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고 기업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두 사람 간 엇박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크게 나타났다. 시장의 가격기능에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고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의 정책을 펼 때는 입안 과정에서 투명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누가 주관했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누가 제안했으며 어떤 장단점이 논의됐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 근로장려금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들린다. 장 전 실장은 자신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렇다면 급격한 인상을 주도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양면성을 갖고 장단점을 동시에 내포한다. 분배와 성장, 그리고 시장 기능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엇박자는 당연한 결과다. 경제팀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엇박자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正)과 반(反)이 합(合)으로 승화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엇박자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초기 논의 단계부터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엇갈려 논의되고,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엇박자의 여러 목소리로 이를 지적해 가며 고쳐 나가는 게 더욱 건강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준수 미국 앨라배마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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