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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8년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패권국 미국이 도전국 중국의 불공정무역, 기술탈취, 각국 국내 정치 개입 등 행태와 신장-위구르 인권,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첨단기술 발전 추세를 그대로 두면 미국과 격차가 점점 좁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혀진다. 경제력과 첨단기술은 군사력으로도 이어진다.

앞으로 30년 후 또는 100년 후 미국과 중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1980년대 소련과의 군사경쟁, 독일 일본과의 경제경쟁에서 도전을 뿌리쳤던 것처럼 중국도 억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이어받을까. 패권경쟁은 국제사회에서의 ‘규범과 질서’ 경쟁으로도 볼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종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앞으로의 미중 무역갈등 전개양상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부터 미중 갈등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이 끓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해도 차기 지도자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중 경쟁의 승자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중국이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격차를 좁혀오고 있지만 이 분야를 주도하는 핵심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패권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배신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비민주적이고 자유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한미일이 사실상 삼각동맹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켜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992년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약 14년간 미주연구부 교수를 지냈고 2012~2013년 외교통상부 차관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1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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