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반에 우리사회를 되돌아보며
구 자 문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함에 세월을 보냈는데, 올해도 6월로 들어서며 메르스 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올 들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많은 수의 저수지와 하천들이 바닥을 드러내었다. 논에 못자리도 해야 하고 여름야채들을 가꾸어야 할 것인데, 반년 이상 지속된 가뭄의 여파에 온 국민이 야채와 과일파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걱정은 국내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가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불황기조와는 달리, 우리 한국경제는 좀 나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었고,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띄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우리 시민들도 여행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듯 싶은 장소들을 피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경제위축을 걱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금리인하 등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언제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라 설 것인지 불확실하기만 하다.
필자의 경우도 메르스가 퍼질 즈음 학생들과 몽골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음을 졸였었다. 목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어 크게 염려하고 있었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인접한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했었다. 이제 방학이라 미국, 베트남 등에 출장일정이 잡혀있는데, 우리 한국이 메르스 오명을 쓰고 있는지라 약간의 주저함이 앞선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만큼 의료시설과 기술이 발달된 나라도 많지는 않다. 물론 소득이 높고 주거환경이 더욱 좋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어느 나라나 큰 비용이 들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상층이면 모를까, 중산층의 경우에도 직장보험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걱정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말 할 것도 없다. 물론 비보험자인 저소득층도 보건소 같은 곳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자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매번 오래 기다려야 하고, 언어도 어느 정도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료서비스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된다면 이번 메르스 사건에서 보듯이 병원시설과 시스템이 전근대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일 것이다. 이번에 이슈가 된 전염병 차단태세와 응급실·입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앰블런스 내지 응급요원 운용, 지역 간의 의료시설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글로벌화된 현재의 나라며 도시들을 보면 평온함 보다는 수 많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논리나 기술로 설명될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에는 빈곤문제, 사상 및 종교문제, 인종문제, 인권탄압과 전쟁문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등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같은 문제에 더하여 남북문제,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문제, 경제발전 및 분배문제, 도시환경 및 주거문제,안전사고문제 등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
몇몇 글로벌이슈 중에는 원천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있다. 하지만 국가나 도시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소수의 생명과 권리가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발생한다 해도 안정적인 해결방안이 마련 될 수 있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화가 맹위를 떨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부족국가가 아니다. 계절적인 가뭄이야 있지만, 좀 더 수자원보전 및 수급에 신경을 쓰면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병원방문문화를 탓하고 있지만, 관민이 협력하여 보완방안을 잘 찾아내면 될 것이다.
우리 정책의 일부분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보완방안을 찾아냄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전체적으로 너무 비하하거나 문화적인 독특함을 크게 나무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적정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모든 면에서 차차 향상되어 갈 것이다.
2015년 7월 3일
